법령 도로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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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률 1 삼덕 1 시율 1 나침반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희석 1 정광연 1 남일 1 강병기 1 문성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광주고등법원 2022. 6. 8. 선고 2022나20473 판결
  [송수관로이설비용등][미간행]
   송수관로이설비용
   도로법 수도법

2021년
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9. 30. 선고 2020나142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

2013년